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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울시,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 1년…수사의뢰 등 2,188건 선제 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7명 충원, 시-경찰청 학대아동 발견부터 조사, 보호까지 공동대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 기존 학대신고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 도중 집에 가기 싫어한 아동. 서울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해보니 보호자의 정신건강상 문제로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아동 즉각분리 후 아동보호자는 정신과적인 상담치료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공공대응을 강화한 지 1년, 그동안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고위험군 아동 3만5,470명을 전수조사해, 이 중 2,121건에 대해 수사의뢰(5건), 학대신고(22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선제적 조치를 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19년~’21년)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신고됐으나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아동1,719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학대신고(2건), 서비스연계 등 67건의 조치를 마쳤다.


1년 새 79명이던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97명으로 증원되고,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도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었다.


전국 최초로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 및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운영,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도 있었다.


서울시는 2021년 5월'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발표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의 1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추진 성과를 18일 발표했다.


2020년 10월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서울경찰청,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수립된 대책은 ▴추진체계 강화 ▴신속 대응 및 보호조치 강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총 14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시는 지난 1년간 무엇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화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 시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대응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올해 4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구에 전용차량과 녹취록 장비를 지원했으며,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장기 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과'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21.5)'을 체결해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10월 경찰청과 함께 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경찰 합동교육을 시범운영했고,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했다.


올 4월 시작해 6월까지 총 25회 진행되는 합동교육에는 25개 자치구, 31개 경찰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대응 인력 총 400여명이 참석하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용산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 합동교육이 종료된 지역에서는 자치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개 기관이 모여 ‘촘촘한 협력체계’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며 향후 아동학대 관련 각 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합동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실시 중이다.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21년 2회(78명)실시했고 ’22년에는 6회(90명) 계획해 진행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시설별로 지정‧운영 중인 아동인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인권 이해교육도 ’21년 6회(180명)에서 ’22년 9회(725명)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아동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조치 강화를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역할모델을 제시해, 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가 전국으로 확산 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 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광역전담의료기관을 8개소 지정한 바 있고, 자치구에서도 순차적으로 33개소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총 41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구축해 현재까지 총 518회 운영했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판정을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도 지원 중이다.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수행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형 판단회의에 대한 예산지원 등 초기 지원을 통해 학대판단 여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10개소로 확충했고, 아동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아동보호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해 10개소를(일시보호시설 3개, 학대피해아동쉼터 7개) 운영 중이고, 오는 7월 1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피해 아동 및 가족기능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 8,637건의 사례를 지도점검했고, 이 중 2,001건에 대해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및 변경계획 수립, 종결 등의 추가조치를 실시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했다.


지난해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최근 3년간(’19년~’21년) 2회 이상 신고된 고위험군 아동 총 35,470명을 전수조사하였고, 이 중 2,121건에 대해 수사의뢰, 학대신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신고되었으나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아동 1,719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학대신고, 서비스연계 등 67건의 조치를 실시했다.


만 3세 가정양육아동 및 중앙정부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 우려 아동 등에 대해 정기적 가정방문을 실시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매주 아동학대 사례판단회의를 하거나 매월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 개최를 통해 기관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에는 그 간 대응체계 운영 상 드러난 24시간 대응 등 한계점을 보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속 충원 및 전문성 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사례관리 등 신고조사부터 아동보호,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발생 전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 예방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사와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 조성에 힘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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