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2.05.24 (화)

  • 구름조금동두천 20.7℃
  • 구름조금강릉 26.5℃
  • 맑음서울 22.1℃
  • 맑음대전 22.8℃
  • 구름조금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1.8℃
  • 맑음광주 21.4℃
  • 연무부산 21.4℃
  • 맑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0.2℃
  • 맑음강화 16.8℃
  • 구름조금보은 21.6℃
  • 맑음금산 21.1℃
  • 맑음강진군 21.5℃
  • 구름많음경주시 22.4℃
  • 구름많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공상추정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 넘어...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URL복사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에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故김법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게 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오영환 의원실]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백석대, 오뚜기라면(주)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천안=데일리연합]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24일 오전 11시 30분, 교내 본부동 12층 소회의실에서 오뚜기라면(주)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백석대 이경직 기획산학부총장, 이재준 대외협력본부장, 최선기 지역사업협력단장, 오뚜기라면(주) 이상철 생산안전부 상무이사, 윤선영 경영지원부 지원팀장, 김종찬 경영지원부 인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공동연구, 산학협력, 정책자문 등 기관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지역과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적재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상호 협력 등에서 함께하기로 했다. 백석대학교 이경직 기획산학부총장은 “오뚜기라면주식회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라면(주) 이상철 생산안전부 상무이사는 “상호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산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협약이 동반성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뚜기라면(주)는 1987년 창립돼 진라면, 열라면, 스낵면, 참깨라면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