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3.06.07 (수)

  • 흐림동두천 18.2℃
  • 맑음강릉 21.4℃
  • 흐림서울 19.0℃
  • 흐림인천 18.3℃
  • 흐림수원 18.5℃
  • 흐림청주 18.7℃
  • 흐림대전 17.9℃
  • 구름많음대구 18.7℃
  • 구름조금전주 15.8℃
  • 맑음울산 16.9℃
  • 구름조금광주 16.6℃
  • 구름조금부산 19.3℃
  • 맑음여수 18.5℃
  • 구름조금제주 15.9℃
  • 구름많음천안 17.4℃
  • 구름조금경주시 15.7℃
  • 구름조금거제 16.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지역주도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균형발전전략을 시행해왔지만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방대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괄해서 다루는 법 체계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지 못하여 ‘지방소멸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인구 정책적 측면과 결합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면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대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김형동 의원실]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무주군, 제68회 현충일 추념행사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무주군이 제68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지난 6일 무주읍 지남공원 충혼탑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헤아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의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 무주중학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모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의 시간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영전에 경의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한다”라며 “여전한 북의 도발과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 무주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무주다움을 지키고 군민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 보훈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무주군은 무주읍 지남공원 충혼탑 외에도 6개 읍면 현충시설 20여 곳에 근조화환을 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