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8.4℃
  • 연무인천 6.2℃
  • 박무수원 7.0℃
  • 구름조금청주 11.0℃
  • 맑음대전 10.1℃
  • 대구 11.0℃
  • 황사전주 8.9℃
  • 구름많음울산 14.2℃
  • 황사광주 10.1℃
  • 구름조금부산 14.3℃
  • 맑음여수 12.7℃
  • 흐림제주 12.6℃
  • 구름조금천안 9.3℃
  • 구름많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 중랑갑에서 민주당 서영교, 진보당 노혜령 후보 단일화 선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후보와 진보당의 노혜령 후보가 서울 중랑갑 지역구에서의 단일화를 공식 발표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두 후보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후보로 서영교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양당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목표로 두 후보는 손을 잡았다. 서영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노혜령 후보의 공로를 치하하며, "노혜령 후보가 그동안 해오신 일을 잘 이어받아 중랑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국민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의 노혜령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많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한 야권의 단결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일화를 통해 두 후보는 공동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의 연내 제정과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일자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