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사진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며, 7월 1일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 확대된다.
활동지원 지원시간 조정(현행 월 120시간→ 월 127시간 이상 추정),이용자 본인부담금 최대 50% 경감된다. 그리고 신규 신청인,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는 7.1일부터 종합조사 신청가능하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행 과제 중 하나로 지난 몇년간 장애계의 가장 큰 화두였다. 무엇보다 31년 만에 폐지되는 등급제는 단순 개정을 넘어 사회적인 낙인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도약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시흥의 장애인 이OO씨는 이번 발표에 대해 "폐지와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장애인들에게 있어 부당한 부분이나 작은 지원에서 조차도 누락되지 않도록 꾸준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을 전했다.
자세한 정책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하단 링크 참조
http://bitly.kr/Q3UzbR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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