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중소방송사의 부담은 덜 수 있도록 분담금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조여서, 개별 사업자는 그 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안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매년 징수율을 결정하는 대신 주기적(3년)으로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하여 징수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분담금 고시 개정으로 일부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크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 보완하였다.
더불어, 지역․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감경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지금까지는 분담금 면제․경감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어서 사업자는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알기 어려웠으나, 위원회 홈페이지에 분담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분담금 고시 개정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반의 개선의견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개별 방송사업자는 자사의 전년도 경영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 보고된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제출,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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