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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보유세 오른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보유세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기구가 최근 보유세를 다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P씩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번에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시행령만 고치면 돼 그동안 가장 유력한 안으로 여겨져 왔다.


두 번째는 세율과 누진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네 단계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올리는 안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다주택자는 세율도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똘똘한 1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채택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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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군포시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 총 15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력10년 이상의 전문가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진혁 팀장이 강사를 맡아 △집단시설 아동학대 신고 양상의 변화 △아동학대 예방과 실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아동 권리 존중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학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대처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집단생활 경험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첫 걸음이니만큼 일선 보육·교육 종사자께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포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바람직한 긍정 양육 방법 제시 등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