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2일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결정할 회담이었던 만큼 우리 또한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을 약속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체재에 위협을 가하는 등 대립과 갈등을 거듭해 온 북미의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들어간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 들어가고, 언제까지 이를 완료하겠다는 로드맵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비핵화를 갈망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종전선언’도 명시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큰 틀의 원칙을 '말'로 약속한 것일 뿐 뿌리 깊은 불신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협상도 그리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븍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써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이 오히려 2005년 9·19 공동성명과 비교할 때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에 있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었습니다. 또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가침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핵화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첫 출발로서 의미는 있는 회담이었지만 비핵화 합의에 있어서는 9·19 공동성명보다도 낮은 수준의 합의여서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평화체제가 유지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평화의 물꼬는 텄지만 대한민국이 바라는 물꼬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물꼬를 튼 4월 27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휴전 65년 동안 쌓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으므로 서로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크게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와 달리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신뢰의 주춧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로를 향한 두 정상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위대한 인격에 매우 똑똑하다. 좋은 조합"이라며 "그는 그의 국민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매우 특별한 유대"를 갖게 됐다면서 "김 위원장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김정은 위원장도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못지않은 협상가이자 전략가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준비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준비의 첫 열쇠는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끌어내기 위한 북한의 경제지원에 드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못을 박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당사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에 쌓인 요즘의 우리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을 발탁해서 ‘일품 경제팀’을 꾸리길 말입니다. 이제까지 세운 경제정책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가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가려 뽑아 어려운 경제 난국을 돌파해야할 때입니다.
북한이 지금보다 더 잘살아야 우리가 부담해야할 통일비용이 줄어듭니다. 북한 경제를 살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북한을 돕는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야당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며 힘을 합치길 바란다.
북미 공동성명은 이제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이고 출발점일 뿐입니다.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 후속 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좋은 이미지 이끌어내기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과 실리를 챙긴 김 위원장은 백악관과 평양을 오가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너무 조급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며 차근차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